하도급 대금을 원청에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사업자와 발주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하도급 계약을 맺은 상대는 원사업자이므로, 대금 청구의 기본 상대는 원사업자입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하도급법은 일정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직접 지급은 모든 미수금에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 지급을 요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하도급 계약서, 공사 또는 제조 범위, 기성 확인, 지금까지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발주자에게 요청할 때는 누구와의 계약인지, 어느 현장의 어느 기성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대금이 이미 정산되었거나 상계되었다면 직접 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에게 남은 대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언제 검토하나요?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어음 할인료 미지급처럼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민사 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절차와 위반 행위를 다투는 절차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계약 관계, 미지급 금액, 독촉 경위를 적고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붙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이 남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은 어떻게 고르나요?

원사업자가 공사 사실과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고 돈만 미루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추가 공사 범위나 하자, 상계를 다툴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든 원사업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미수금이 생긴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해 둘 자료

• 하도급 계약서와 견적·내역서
• 작업 지시와 기성 확인 자료
• 세금계산서와 지금까지 받은 금액
• 대금 독촉 문자·메일·내용증명
• 발주자와 원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현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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