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대금, 계약서에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변경계약서가 없으면 추가 공사대금을 못 받나요?

공사 중 설계가 바뀌는 일은 흔하지만, 바뀔 때마다 변경계약서를 쓰는 현장은 많지 않습니다. 구두 지시나 문자로 진행한 뒤 정산 단계에서 발주자가 「계약서에 없는 공사」라며 대금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서면 계약의 유무보다, 발주자가 그 변경을 지시하거나 받아들였는지입니다. 지시한 사람, 지시한 날짜,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변경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어떤 조항을 먼저 보나요?

도급계약서에 설계변경과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경은 서면으로만 한다는 조항, 일정 기간 안에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총액으로 정한 계약인지, 단가로 정한 계약인지도 봅니다. 공공공사라면 국가계약법령의 계약금액 조정 절차가 함께 문제 됩니다.

추가 공사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원래 도면·내역서와 실제 시공한 내용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늘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바뀐 도면, 감리나 현장 담당자의 지시, 회의록, 작업일지, 현장 사진이 여기에 쓰입니다.

발주자가 「원래 계약 범위에 들어 있던 공사」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 설계에 그 공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시공했다는 자료만큼 중요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추가 공사의 금액을 미리 합의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 내역서의 단가, 같은 시기의 시장 단가, 실제 투입한 자재와 인력 비용을 근거로 주장하게 됩니다.

정산 직전에 한꺼번에 청구하기보다, 변경이 생길 때마다 금액을 적어 발주자에게 보내 두면 나중에 범위와 금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준비해 둘 자료

• 도급계약서와 원래 도면·공사 내역서
• 변경된 도면과 설계변경 관련 공문
• 변경을 지시하거나 동의한 문자·메일·회의록
• 작업일지와 공정별 현장 사진
• 추가로 들어간 자재·인력 비용 자료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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