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고장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이후 소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서둘러 인정하거나 반박하면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돕습니다
02
자료가 경쟁사로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며칠 안에 증거를 지키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돕습니다
03
방치하면 고객이 가짜 제품을 우리 제품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판매 기간이 길수록 피해 규모를 밝히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돕습니다
04
개발 이력과 코드 저장소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코드를 비교해 얼마나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05
입사·퇴사 때 쓴 약정서와 근로계약서를 찾아 두세요.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부터 따져 봅니다.
06
발명 신고서와 회사 직무발명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서둘러 침해를 인정하는 답을 보내기보다, 경고장에 적힌 특허와 우리 제품을 청구항 기준으로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답 보기 →그 자료가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평소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전체 답 보기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을 영업비밀의 조건으로 듭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안 서약처럼 회사가 평소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계약서에 권리 귀속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함이 없으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한 쪽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발주한 쪽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귀속, 이용 범위, 소스코드 제공 여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