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영업비밀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자가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받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정합니다. 세 가지 중 실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마지막 요건, 곧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느냐입니다.

법원은 정보에 비밀이라는 표시를 했는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했는지,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지웠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는 공용 폴더에 표시 없이 올려 둔 자료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그 규모에 맞는 관리를 해 왔다면 요건을 갖출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 직후 회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퇴사자가 쓰던 노트북과 휴대전화, 메일 계정을 바로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량 다운로드, 외장 저장장치 연결, 개인 메일이나 클라우드로 보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거나 보관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업체를 통해 원본을 손대지 않고 복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범위까지 열어 볼지는 미리 정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와 형사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침해에 쓰인 물건의 폐기 같은 조치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이미 자료를 쓰고 있다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커지므로 침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면 회사가 가진 자료만으로는 유출 경로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배척하지 않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고소 후 수사 진행은 회사가 조절할 수 없으므로 사업상 영향까지 고려해 순서를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같은 법 제14조의2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계산 방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침해가 고의적이면 법원이 인정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재직 중에 미리 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

분쟁이 생긴 뒤에는 그때까지의 관리 상태로 판단받게 되므로, 평소 관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하고, 그 자료에는 비밀 표시를 하며, 열람 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사람으로 좁혀 둡니다. 입사할 때와 퇴사할 때 비밀유지 서약을 받고, 퇴사 면담에서 회사 자료를 반납하거나 삭제했는지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접속 기록과 메일 송수신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보관 기간이 짧으면 유출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기록이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감시가 지나치면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집 범위와 목적을 사내 규정에 적고 직원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해 둘 자료

• 보안서약서·비밀유지계약서, 취업규칙의 보안 조항
• 자료별 접근 권한 기록과 비밀 표시 방식
• 퇴사 전후 메일·외장 저장장치·클라우드 사용 기록
•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 목록과 그 자료를 만든 경위
• 퇴사자의 이직처와 경쟁 제품·서비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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