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사용 중지를 요구하면

사용 중지 요구를 받으면 바로 멈춰야 하나요?

요구서나 내용증명은 권리자의 통지일 뿐 그 자체로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다만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표장을 계속 쓰면, 나중에 침해를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를 인정하는 답장이나, 근거 없이 계속 쓰겠다는 답장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상대가 누구의 이름으로 요구하는지, 등록번호와 지정 상품·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적어둡니다. 회신 기한이 적혀 있어도 그 날짜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모은 뒤 방향을 정해 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표장이 상대 상표와 비슷한지는 무엇을 보나요?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된 표장과 지정 상품·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생깁니다. 등록원부에서 표장의 모양, 지정상품, 권리자, 존속 여부를 확인한 뒤 우리 표장과 나란히 대조합니다. 부르는 소리가 비슷해도 보이는 모양과 쓰는 상품이 다르면 침해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이 같고 표장의 요부가 비슷하면 사용 금지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써 온 이름은 의미가 있나요?

상대가 출원하기 전부터 같은 표장을 부정한 목적 없이 써 왔고, 그 사용으로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다면 선사용에 따른 사용권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부터, 어떤 상품에, 어느 지역에서 써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명함, 간판 사진, 세금계산서, 광고, 도메인 등록일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만으로는 선사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 등록을 다툴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대 상표가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표장과 비슷하거나, 등록될 수 없는 표장인데 등록되었다면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등록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출원일, 우리 사용 시작일, 상대의 실제 사용 여부를 같이 보고 정합니다.

협의로 정리할 생각이 있다면 사용 범위와 기간, 지역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다시 사용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둘 자료

• 받은 사용 중지 요구서와 수신 기록
• 상대 상표의 등록번호와 등록원부
• 우리 표장을 써 온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 상품·서비스 설명과 실제 사용 사진
• 지금까지 주고받은 회신과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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