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경고장, 답장 전에 무엇을 보나요?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경고장은 특허권자가 보내는 통지일 뿐 법원의 명령이 아닙니다.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적혀 있더라도 그 기한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대응 없이 같은 제품을 계속 팔면, 나중에 소송에서 침해를 알고도 계속했다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침해를 인정하는 듯한 답장을 보내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답장을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과 검토 중이라는 점만 짧게 알리고, 내용 검토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가 유효한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등록번호로 등록 상태, 존속기간, 연차료 납부 여부,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실제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인지도 이때 봅니다. 권리가 이미 소멸했거나 보낸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면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등록된 특허라도 출원 전에 이미 같은 기술이 공개되어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행기술 조사는 대응 전략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우리 제품이 특허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침해 여부는 특허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나눈 뒤 우리 제품이 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대조표로 정리합니다. 한 요소라도 빠져 있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판단을 특허심판원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13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우리 제품이 상대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특허권자는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따를 수도 있으므로 판매 현황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둡니다.

답장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빼나요?

검토가 끝나면 답장에는 우리 제품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나 특허가 무효라고 보는 근거를 필요한 범위에서 적습니다. 설계 자료나 매출 같은 내부 정보를 처음부터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답장 내용은 나중에 소송이나 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은 피합니다.

협의로 정리할 생각이 있다면 협의 의사와 조건을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적고, 실제 조건은 별도의 문서로 주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에도 같은 경고장이 갔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불안해 거래를 끊으면 그 자체로 손해가 생기므로, 거래처 안내 문구도 함께 준비해 둡니다.

준비해 둘 자료

• 받은 경고장 원본과 봉투·메일 수신 기록
• 경고장에 적힌 특허의 등록번호와 등록원부
• 우리 제품의 설계도·사양서·출시일 자료
• 개발 과정 기록과 참고한 기술 자료
• 해당 제품의 판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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