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미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소멸시효와 증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기성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돕습니다
02
하자의 종류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돕습니다
03
해지 사유와 그때까지의 공정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장 상태를 먼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돕습니다
04
설계 변경이나 추가 지시가 있었던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구두 지시였는지 서면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05
공기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정표와 작업 일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06
원도급자와 발주자 사이의 지급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합니다.
공사한 건물을 시공사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툼이 많아 점유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려면 가압류를 검토하며, 보통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형태와 건물 종류, 하자 부위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답 보기 →계약서에 없더라도 발주자의 지시나 동의를 받아 추가 공사를 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지시했는지, 금액을 어떻게 정하기로 했는지 보여 줄 문자, 메일, 작업일지를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