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가압류는 언제 필요한가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그 전에 예금·부동산·매출채권 같은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돈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 폐업·도산 소식,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그런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받아들이나요?

법원은 청구할 권리가 있어 보이는지와,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를 서류로 살핍니다. 차용, 물품대금, 약정금이라면 그 발생을 보여 주는 계약서,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독촉 기록을 붙입니다.

상대방 재산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합니다. 은행과 계좌를 모르면 예금 가압류가 어렵고, 부동산은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보는 왜 요구되나요?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으므로, 나중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보통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같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담보 액수는 청구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게 되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압류 뒤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하고, 그 다음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가압류한 재산은 그 집행에서 우선 순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본안을 제때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본안의 순서를 같이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 둘 자료

• 채권이 생긴 계약서·이체 내역·세금계산서
• 지금까지의 독촉 기록
• 상대방 재산으로 알고 있는 정보
• 담보로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본안으로 갈 청구 취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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