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무엇을 하나요?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은 소장에 적힌 날짜나 원고가 소를 낸 날이 아니라, 피고가 소장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입니다. 등기우편 수령일, 전자소송이라면 송달 확인 기록을 따로 남겨 둡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송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령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에는 보통 원고가 낸 증거 사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증거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원고가 적어 둔 내용을 읽어 보면, 원고가 무엇을 핵심 쟁점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났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선고 기일이 이미 잡혀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모르는지를 밝힙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출 필요는 없고, 우선 다투는 취지와 핵심 이유를 담아 기한 안에 내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심코 인정한 사실은 나중에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섣불리 인정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서가 들어가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정하거나, 사건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부칩니다(같은 법 제258조). 이후 양쪽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감정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건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툴 부분과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초기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소장을 받으면 먼저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사건번호로 기록을 조회하고, 앞으로 서류를 전자로 받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와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원고 주장 중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원고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나 보낸 문자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은 조심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소 취하 같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답변서 기한은 따로 지킵니다.

준비해 둘 자료

• 받은 소장 부본과 송달받은 날짜 기록
• 원고와 맺은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메일
• 돈을 주고받은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 원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메모
•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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