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낫나요?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나 사업자 사이의 대여라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시효는 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면 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가 될 수 있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갚으라고 요구한 날짜와 금액, 지급 기한을 문서로 남기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다음 절차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에서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그 답장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470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74조).

주의할 점은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어서,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끊긴 상대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 이자 약정을 정리해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소송은 언제 택하나요?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있는 경우처럼,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다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가는 시간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어느 절차를 택하든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같은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내도록 하거나,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말한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절차를 고를지는 상대방이 다툴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준비해 둘 자료

• 차용증 또는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메신저 대화
• 계좌이체 내역과 지금까지 돌려받은 금액
• 갚기로 한 날짜와 이자 약정이 담긴 자료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 상대방 재산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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