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당하면 회사는 무엇부터 하나요?

영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에서 확인할 것은 피의자와 혐의 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입니다. 특히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는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진을 찍거나 받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요청합니다.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같은 법 제121조와 수사기관에 준용하는 제219조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연락해 참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집행을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방해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므로, 협조하되 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컴퓨터와 서버 자료는 어떻게 가져가나요?

같은 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 서버나 업무용 컴퓨터에는 혐의와 무관한 영업 자료와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과정에 참여합니다.

판례는 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 탐색 일정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 둡니다. 회사가 원본 자료를 업무에 계속 써야 한다면, 현장에서 복제본을 만들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압수목록을 받아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대조하고, 업무에 꼭 필요한 원본을 가져갔다면 사본을 받거나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는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직원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을지 미리 파악해 둡니다.

직원들에게는 무엇을 안내하나요?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현장의 직원들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추측으로 답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거나 옮기면 증거인멸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책임자를 한 사람 정해 수사관과의 소통을 맡기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 자리를 지키며 요청받은 것에만 협조하도록 알립니다.

현장에서 직원에게 진술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말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언론이나 거래처의 문의가 올 수 있으므로, 대외 응대 창구와 안내 문구도 미리 정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둘 자료

• 영장 사진 또는 사본, 압수목록
• 수사관 소속과 이름, 집행 시작·종료 시각 메모
• 압수된 자료 중 업무에 꼭 필요한 원본 목록
• 현장에 있던 임직원 명단
• 서버·컴퓨터 관리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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