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대표, 무엇을 준비하나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건을 아는 제3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진행 중에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인이라는 말만 듣고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자신의 신분과 사건 내용, 고소인이 누구인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모든 내용을 알려 주지는 않더라도, 들은 내용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둡니다.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정해진 날짜에 사정이 있으면 수사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율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기보다 일정을 정해 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같은 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게 됩니다(같은 법 제244조의3).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서둘러 서명하지 않습니다. 고쳐 달라고 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라면 무엇을 더 준비하나요?

회사 업무와 관련된 혐의라면 대표 개인이 모든 실무를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무의 결재 과정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대표가 실제로 보고받거나 지시한 범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임직원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차원의 대응 창구를 정해 둡니다. 임직원과 진술을 미리 맞추는 것으로 오해받을 행동은 피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조사 당일에는 출석요구서와 신분증, 미리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자료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고, 무엇을 제출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정합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보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추측으로 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조사 중 휴식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 바로 메모해 둡니다. 이 메모는 추가 조사나 이후 절차에서 진술이 일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해 둘 자료

• 출석요구서 또는 수사관 연락 기록
• 혐의와 관련된 회사 내부 자료(계약·결재·회계)
• 관련 임직원과 업무 분장표
• 사건 경위 메모(날짜순)
• 대표가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역이 담긴 메일·메신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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